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이행 시 벌칙조항  

1)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: 100만원 이하의 벌금

2) 점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전기사업법 위반 벌칙(‘16.07.28. 개정·시행)

제시서류 확인방법  

1) 확인시기 :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

2) 서류종류 : 제3조(안전관리 규정의 작성) 제2항에 따른 “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”의 기록서식 (별지 제1호 ~ 별지 제8호)

○ 대상 : 전기수용설비, 발전설비 등 점검범위 전체

○ 기간

- 2016.7.27 이후 점검서류

- 2016.7.27 이후 정기검사일 이후부터 당회 정기검사 전까지 점검서류

3) 확인방법

○ 전기안전관리자가 매년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및 점검계획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비치된 점검기록서류를 비교하여 최소점검 횟수 미달 여부, 서류비치 여부 및 측정·점검항목 누락여부 등을 확인

고압 이상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을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가능하도록 개선 (안 제3조제2항)  ^개선

절연내력 측정은 안전관리 현실을 고려하여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

※직무고시 제3호 고압절연부에서 무정전점검의 코로나방전측정이 정식으로 인정 되었습니다.